-
[시론] 가짜 뉴스 잡겠다고 언론 통제하려는 위험한 발상
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보의 의미와 비중이 커졌다. 개인이나 기업, 심지어 국가 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
-
국감 모니터단은 C학점 줬는데…홍영표 “종합평가 ‘수’”
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막을 내린 2018년 국회 국정감사(지난 10~29일)와 관련해 “집권여당으로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”며 “수·우·미·양·가
-
한국당 특별재판부 역제안 "김명수 사퇴하면 받겠다"
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면 여야 4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할 수 있다는 '빅딜(Big deal)'을 역제안했다.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
-
“아이들 보육 위해 낸 국민 세금 … 다시는 사익에 유용돼선 안 돼”
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“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국민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,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”고
-
김문수 “한국당 ‘노무현당’으로 바꾸는 게 비상대책인가”
김문수 전 경기지사. [중앙포토]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9일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“한국당을 노무현당으로 바꾸는 게 비상대책인가”라고 말했다. 김 전 지사는 이날
-
홍영표 “금도 넘는 비난” 김성태 “文대통령, 황제폐하 수준…유례없는 야당 탄압”
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(왼쪽)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·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문희상 국
-
홍영표·김성태 으르렁대자 ‘개작두’ 문희상 의장 "청청여여야야언언"
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왼쪽 시계방향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, 문 의장,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, 김
-
홍영표 “시정잡배의 저급함", 김성태 “거덜나기 전 임기 끝내라"
━ 독하게 더 독하게…점입가경 '막말 정치’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상대 진영을 날 선 발언으로 폭격했다. 포문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열었다. 자유한국당 비상
-
민주당 “한국당, 반대 위한 반대…특별재판부 설치 동참해야”
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뉴시스]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특별재
-
조국 “정의의 위기” 가세 … 한국당 “특별재판부는 위헌”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.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
-
"국가 위기" vs "삼권 분립" …특별재판부 논란, 태풍 되나
━ 조국까지 가세한 특별재판부 파문…야당 “페북으로 하명하냐”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‘사법남용 특별재판부’ 설치 문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
-
‘여야4당+조국’ 힘 실은 특별재판부…넘어야 할 5가지 난관
━ ‘여야4당+조국’ 힘 실은 특별재판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"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"이라면서도 "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것이
-
더불어민주당 “홍준표가 그립다”
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. [뉴스1]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‘개망신’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“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
-
文, 세 번째 국회 방문 이어 여야정 협의체로 활로 찾을까
꽉 막힌 여야 관계에 활로를 만들 수 있을까.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시정연설에 정치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.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
-
분노한 이언주, 특별재판부 합의한 당 지도부에 "지금 제정신인가"
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.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
-
여야4당 “법원 공정재판 못해” 한국당 “김명수부터 정리를”
김관영 바른미래당, 홍영표 더불어민주당, 장병완 민주평화당,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(왼쪽부터)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
-
남북합의 비준 위해 논란 자초 “청와대 궁색해졌다”
김의겸 “북한은 국가가 아니다”고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25일에도 법리논쟁이 이어졌다. 김 대변인의 발언은 “문재인 대통령의 ‘평양선언’ 비준은 위헌
-
특별재판부 설치에 왕따당한 김성태 "김명수 먼저 내보내라"
홍영표(더불어민주당)·김관영(바른미래당)·장병완(민주평화당)·윤소하(정의당) 등 여야 원내대표 4인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식 촉구하자 자
-
여야 4당 ‘사법농단’ 규명 특별재판부 추진…한국당만 불참
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25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방침이다. [연합뉴스]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
-
한국당 뺀 4당 ‘사법남용 특별재판부’ 합의
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·바른미래당·민주평화당·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
-
한국당 뺀 여야 4당, ‘사법남용 특별재판부’ 설치 추진키로
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
-
국회 정개특위 가동...진보정당 첫 국회 위원장 선출
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(정개특위)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, 자유한국당 정유섭,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
-
文, 평양공동선언·남북군사 합의서 비준...야당 반발
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‘9월 평양공동선
-
156석 야3당 “모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국정조사 하자”
김성태 자유한국당·김관영 바른미래당·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(오른쪽부터)가 22일 ‘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’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